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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화요일, 10월 28, 2008
날짜: 2008년 10월 29일 수요일
올해는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를 맞아 저희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
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세계 주요 IT 기업, 인권운동 단체,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자와 학계가 2년간 논의한 끝에 도출한 결론입니다. 특정 국가의 정부가 국제적으로 허용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때, 이에 대한 일종의 기준과 관례를 만들어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단체가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의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글은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활동을 검열하는 정부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다 투명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앞장서서 실천해 왔습니다. 저희는 또한 반체제 인사와 블로거 및 기타 다른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경우 정부의 정책변화를 가져올 확률은 일개의 기업이나 단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을 지지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에 옮길 것을 약속합니다.
• 투명성의 확대
•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 평가
• 직원훈련 및 관리감독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위에서 말한 방법들은 현재 구글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만,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이를 더욱 개선함으로써 구글의 리더십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스스로 약속한 원칙들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결코 특효약이나 최후 통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굳건하고 구체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보다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서로 협력하면서 전세계의 인권을 향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글, MS, 그리고 야후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통신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단체, 사회책임투자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 문제의 근원은 기업이 아닌 억압적인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습니다: 첫째, 콘텐츠 검열 및 사용자 정보에의 접근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응하는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둘째, 하나의 기업 혹은 단체보다 여러 개의 기업과 인권단체가 협력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는 미국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속해있는 기업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현재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아래 전 세계 기업들은 진행절차(정부요청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립, 직원 교육 등)를 정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2년 후 외부 감사를 통해 실행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구글코리아 블로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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